많은 분들이 2025년 상속증여세 개정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최고 세율 인하와 같은 주요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5년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자칫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속증여세의 핵심 변화와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 상속증여세, 주요 세율 개편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상속 및 증여세는 기존의 세율 및 과세표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자녀 상속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안 역시 부결되었습니다.이는 많은 납세자들의 기대와 달리, 현행 세법의 틀 안에서 절세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2025년 주목할 변화: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주요 개편안이 부결된 가운데, 2025년부터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사 매매 사례가 없는 대형 평수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에 걸쳐 실제 시가를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 감정평가 확대의 주요 내용:**
* **적용 기준 강화:**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시 감정평가 실시
* **대상 범위 확대:** 비주거용 부동산 외 대형 평수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이러한 변화는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3: 현행 상속증여세법, 주요 내용 다시 보기]
주요 개편안이 부결되면서,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주요 공제 항목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 주요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한도)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증여세 주요 공제:**
*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
*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 원 (성인), 2,000만 원 (미성년자) (10년간 합산)
*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 원 (10년간 합산)
*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행 유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미래를 위한 준비: 유산취득세 전환 및 공제 확대 논의]
비록 2025년 주요 개편안은 부결되었지만,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하여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상속증여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5: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2025년 감정평가 확대와 현행 세법 유지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10년 단위):**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10년마다 계획적인 사전 증여를 통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고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여재산 평가의 중요성:** 감정평가 확대에 따라 부동산 증여 시에는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감정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전략은 이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검토:**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가 합리화되고 '백년가게' 등 대상 업종이 추가되는 변화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 상속증여세는 개개인의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2025년 상속증여세는 주요 세율 개편안의 부결로 현행 법규가 유지되지만,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는 많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래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와 공제 확대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면서, 지금 당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계획,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상속증여세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재산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른 유용한 정책 정보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FAQ]
Q. 2025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나요?
A. 아니요, 2025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주요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50%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가 의무화되나요?
A. 2025년부터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 시가에 기반한 세금 부과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A. 현재까지 자녀 증여 공제 한도(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자녀 상속공제 확대안도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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